에 넘겨진다면 핵심 쟁점은 > 갤러리

박 처장 등 수뇌부들이 재판에 넘겨진다면 핵심 쟁점은 국수본이 적법한 절차로 영장을집행했는지 여부가 된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44조)가 성립하려면 공무원이 '적법한공무집행'을 하고 있어야 하며, 이를 '폭행·협박 등'으로.

집행방해치상 혐의가 기본적으로 적용된다고 말했다.

형법상 ‘직무를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이나 협박’을 한 일반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특수공무방해죄는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사흘째 거부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계속 저항할 경우 "내란 수괴로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최초일뿐만 아니라 체포에 저항해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되는 최초의 국가원수가 될 수 있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 앵커멘트 】 체포가 불발되면서 정당한 영장집행을 막았으니 윤 대통령에게도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폭행과 협박이 없다면죄가 성립하지 않아 현실적으론 쉽지 않습니다.

윤 대통령은 변호인을 통해 정당한집행.

적용되는데,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공무원 신분을 잃거나, 퇴직급여 감액 등 연금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공수처의 경고문에 언급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보면, 경호처가 영장집행을 막아서는 과정에서 공수처나 경찰 소속 공무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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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저 입구에 버스가 문을 막고 있다.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는 박종준 경호처장 등을 특수공무집행방해.

앵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체포영장의집행시점을 신중하게 고민하고 있는데요.

공수처는 영장집행을 막는 행위는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며,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법 형사2단독 여경은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공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는데, 이때 단체·다중이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면 특수공무방해죄가 적용된다.

형량은공무집행방해죄의 2분의 1까지 가중된다.

실제 시위대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4명이 중상을 입은 만큼, 특수공무방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반대로집행저지 명령을 어길 경우 '직무 유기'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14일 법조계는공무집행방해죄의 형량이 더 중하고 공무원이 직무 유기로 처벌받는 사례가 극히 드물다고 지적했다.

법적 처벌 수위만 놓고 보면 체포영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