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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o스포츠토토TMDB}➧텔LEGO4989|ㅡ 5대 손보사 실손보험금 구간별 지급 현황 분석도수치료 등 10대 비급여 진료보험금 50만원 초과 112만명3만여명은 1000만원 넘게 받아가입자 1600만명은 청구 '0원'도덕적 해이로 실손 손해율 악화보험료 매년 올려도 적자 눈덩이지난해 실손의료보험에서 보험금을 한 푼도 받지 않은 가입자가 전체의 절반을 훌쩍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잉 의료’의 주범으로 지목받는 비급여 항목은 보험금 수령액 상위 5% 가입자가 받은 보험금이 전체의 80%를 넘어설 정도로 쏠림 현상이 심한 것으로 파악됐다.일부 의사와 소비자의 과잉 의료 행위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고 실손보험료를 높여 선량한 가입자의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정권 교체 여부와 상관없이 실손보험·비급여 개혁에 고삐를 늦춰선 안 된다고 조언한다. ◇10대 비급여 정밀 분석13일 한국경제신문이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5대 손해보험사의 실손보험 청구 현황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이들 회사의 전체 보험 가입자(약 2195만 명)의 73.3%(1609만 명)는 지난해 10대 비급여 관련 보험금을 한 푼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금을 연간 50만원 이하로 받은 가입자가 전체의 94.9%(2085만 명)에 달했다.10대 비급여는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제, 백내장 치료, 발달 지연, 비밸브재건술 등 국민건강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진료 가운데 실손보험금 지급이 많은 항목이다. 암, 심장질환 같은 중증질환이 아니라 경증일 때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치료가 필요한 수준이 아닌데도 실손보험을 이용해 도수치료나 비타민 주사, 언어치료 등을 받는 사례가 많다.작년에 10대 비급여 관련 실손보험금을 50만원 넘게 받은 가입자는 전체의 5.1%(112만 명)였다. 이들이 받은 보험금은 2조6126억원으로 전체의 83.4%에 달했다. 보험금을 1000만원 넘게 받은 가입자는 3만258명으로 0.14%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받은 보험금 비중은 전체의 14.9%에 달했다.10대 비급여 관련 실손보험금 구간별 지급 현황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정부와 보험업계에서 ‘소수의 실손보험 가입자가 보험금 대부분을 받아간다’는 지적이 많았지만 이에 대해 의료계에선 “질병에 걸린 소수에게 보험금이 집중되는 건 당연하다”고 반박해 왔다. 하지만 비중증 진료가 대부분인 10대 비급여 항목에서 쏠림 현상이 나타난 건 그만큼 불필요한 ‘의료 쇼핑’이 횡행하고 있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10대 비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