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권 도전에 나선 이재명 > 갤러리

대권 도전에 나선 이재명 대권 도전에 나선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4.15/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김기성 기자 = 조기 대선을 앞두고 야권에서 검찰 개혁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선 비상계엄 수사 과정에서 수사권 조정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이번엔 충분한 논의를 거쳐 법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야권의 검찰개혁 방안은 검찰의 수사와 기소 권한을 완전히 분리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확대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앞서 유튜브 대담 등을 통해 검찰을 공소청과 수사청으로 분리하겠다는 구상을 밝혀왔다. 검찰은 공소청으로 축소하고 수사 기능을 없애는 반면,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의 역량은 강화해 수사기관들이 상호 견제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에 내란죄를 추가하는 방안도 거론된다.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수사기관 상호 견제가 긍정적 효과보다 수사 경쟁으로 인한 부작용이 클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비상계엄 직후 검찰과 경찰, 공수처는 경쟁적으로 수사에 뛰어들면서 압수수색과 신병 확보를 다른 기관에서 진행하고, 소환조사가 겹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검찰 안팎에선 "수사권 없이 기소권만 있었다면 비상계엄 수사는 가능했겠느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앞서 법원은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하자 공수처가 공소 제기를 요구한 사건에 대해 검찰의 보완수사권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며 이를 불허했다. 사실상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을 검찰이 추가 수사 없이 기소만 하라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공수처는 당시 윤 전 대통령 측 거부로 대면조사를 전혀 진행하지 못하고 신병만 검찰에 넘긴 상황이었다.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기존에 진행한 수사를 기반으로 공소장을 작성해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 수사권이 없었다면 공수처가 수사한 내용으로만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해야 했던 셈이다.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3월 8일 오후 서 충남도는 18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제2기 충청남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2025년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충남도가 지난해 137만 톤에 달하는 온실가스를 잡아내며 연간 감축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탄소중립경제특별도를 표방하는 충남도는 18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제2기 충청남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2025년 정기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는 위원장인 김태흠 지사와 민간위원장인 이정섭 전 환경부 차관, 위원, 도 관계 공무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회의는 충청남도 2045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탄소중립 기본계획) 지난해 추진 상황 점검 결과 보고, 2024년 기후위기 적응 대책 이행 점검 결과 보고, 심의·의결, 주거종합계획·지하수관리계획 등 중장기 행정계획 보고 및 자문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도가 이 자리에서 보고한 탄소중립 기본계획 추진 상황 점검 결과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총 136만 9900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했다.이는 지난해 목표로 잡은 129만 4800톤의 105.8% 수준이다.부문별 감축 및 목표 대비 달성률은 △건물 21만 6000톤 118.7% △수송 3만 3000톤(103.1%) △농축산 700톤 118.7% △폐기물 11만 1000톤 168.1% △흡수원 5만 1800톤 92.4% △기존 흡수원 96만 2700톤 등이다.이에 따라 기준년도인 2018년 이후 누적 감축량은 214만 500톤으로, 103.6%의 달성률을 기록했다.지난해 수립한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2018년 배출량(도 관리·비산업) 대비 올해 15.7%(200만 톤), 2030년 43%(760만 톤), 2045년 100%(1780만 톤) 감축을 목표로 잡고 있다.이를 위해 도는 건물,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흡수원, 이행기반, 전환, 산업 등 8개 부문 114개 세부 사업을 추진 중이다.탄소중립 기본계획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매년 점검하게 되며, 이번 점검은 이행 평가, 전문가 자문, 환경부 컨설팅 등을 거쳤다.기후위기 적응 대책 이행 점검에서는 전체 98개 대상 과제 모두가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목표 달성률은 97.7%, 예산 집행률은 98.0%이며, 91개 과제가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다.도는 이날 의결 안건과 위원 의견을 반영, 구체적인 조치 계획을 마련하는 등 탄소중립 실행력을 강화해 나아갈 방침이다.이 대권 도전에 나선 이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