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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텔레그램thinkDB-(주식디비◀- 정치지형 변화…민주당, 성장 강조하며 증세와 선 긋고 우클릭 가속진보정당 약화와 시민사회 공간 좁아지며 분배·복지·증세 뒷전 밀려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인 이재명(오른쪽부터)·김경수·김동연 후보가 지난 4월 18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에서 첫 TV토론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이번 대선에서는 그 어느 선거 때보다 ‘성장’이 주요 경제 어젠다로 부상해 전체 선거 국면을 이끌고 있다. 유력 후보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제조업의 인공지능(AI) 대전환, 에너지 공급망 혁신, 전략적 첨단산업 육성 등을 골자로 한 ‘3·4·5 성장비전’(잠재 성장률 3%, 4대 수출 강국, 1인당 국민소득 5만달러)을 제시하며 성장 동력 회복에 방점을 찍고 있다. 이는 지난 대선 당시 전 국민에게 연 25만원을 지역화폐 형식으로 제공하는 기본소득, 불평등 완화, 복지 확대 등 분배 중심의 정책을 강조했던 것과는 결이 다르다.당시 이 후보는 탄소세 및 국토보유세 같은 목적세를 도입하겠다고도 했는데, 이는 고탄소 배출 기업이나 고자산층을 주요 과세 대상으로 삼는 ‘부자 증세’의 성격이 강했다. 그러나 4월 18일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토론회에 나온 그는 “재정 문제 해결을 위해 손쉽게 증세를 얘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증세에 선을 그었다. 상속세 공제액 확대, 근로소득세 기본공제 상향, 첨단전략산업 기업 법인세 감면 등 중산층을 겨냥한 감세도 언급했다.민주당이 성장을 강조하고 증세에도 일찌감치 선을 그으면서 이번 대선에선 성장과 분배라는 보수와 진보 진영 간 전통적인 선거구도의 경계는 사실상 허물어졌다. 분배, 복지, 증세 등 진보정책 어젠다 또한 사실상 실종됐다. 탄핵 이후 치러지는 촉박한 선거 일정이 심도 있는 정책경쟁을 가로막고 있다는 평가도 있지만, 보다 구조적인 이유도 거론된다. 정치지형의 변화, 저성장 국면, 중산층 중심의 유권자 표심 공략, 정의당의 원외정당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것이다.정치적 불확실성과 경제 위기감에 ‘성장’ 부각먼저 국민의힘의 극우화는 한국 정치지형을 우측으로 끌어당기고 있다. 윤석열 정부와의 선 긋기에 실패한 채 극우 세력과의 결탁이 반복되면서 국민의힘은 보수정당으로서의 균형 감각과 정책 대안 기능을 상실했다. 국민의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