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내부에 공지한 소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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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5-01-06 17:53본문
안창호 위원장이 지난달 31일 내부에 공지한 소위별 위원 구성안을 보면, 김용원 상임위원 겸군인권보호관이 소위원장인군인권소위에서 원민경 위원은 빠지게 됐다.
기존 한석훈 위원은 남고 이한별·강정혜 위원이 추가로 들어왔다.
진정을 기각하는 등 여러 논란의 중심에 서면서다.
폐쇄적인군문화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수사를 감시하기 위해 도입된군인권보호관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거세다.
"대통령 임명군인권보호관의 반인권적 행보" 정책입법연구센터 '공익허브'는 18일 보도.
품으며 군대 관련 법·제도 개선활동에 정진하는 유족들의 모습은 그 자체로 다큐의 하이라이트가 된다.
군인권보호관제도, 군사법원 폐지 · 축소,군의료체계 개편 등 오랜 세월 유족들이 이뤄낸 성과들은 장병들이 조금이나마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복무할.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군인권보호관(상임위원)이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 참석해 회의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당시군인권침해 여부에 한해 직권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 박수림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상임위원 겸군인권보호관이 '12·3 내란 사태에 따른인권침해를 인권위가 직권조사해야 한다'라는 의견에 대해 "인권위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주장.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겸군인권보호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군인권침해 문제에 한정해 인권위가 직권조사하겠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인권침해 문제에 한해서는군인권보호위원회의 직권 조사가 적법하며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군인권보호관으로서 소관 부서인군인권보호국에 신속히 직권조사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01년 인권위 출범 후 상임위원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은 처음이다.
2022년 출범한군인권보호관이군관련 사건에서 제외된 것 역시 최초다.
군인권센터는 고 윤승주 일병 사망 사건 은폐·축소 의혹 규명을 위한 진정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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