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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내부에 공지한 소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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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5-01-06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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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호 위원장이 지난달 31일 내부에 공지한 소위별 위원 구성안을 보면, 김용원 상임위원 겸군인권보호관이 소위원장인군인권소위에서 원민경 위원은 빠지게 됐다.


기존 한석훈 위원은 남고 이한별·강정혜 위원이 추가로 들어왔다.


진정을 기각하는 등 여러 논란의 중심에 서면서다.


폐쇄적인군문화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수사를 감시하기 위해 도입된군인권보호관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거세다.


"대통령 임명군인권보호관의 반인권적 행보" 정책입법연구센터 '공익허브'는 18일 보도.


품으며 군대 관련 법·제도 개선활동에 정진하는 유족들의 모습은 그 자체로 다큐의 하이라이트가 된다.


군인권보호관제도, 군사법원 폐지 · 축소,군의료체계 개편 등 오랜 세월 유족들이 이뤄낸 성과들은 장병들이 조금이나마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복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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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군인권보호관(상임위원)이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 참석해 회의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당시군인권침해 여부에 한해 직권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 박수림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상임위원 겸군인권보호관이 '12·3 내란 사태에 따른인권침해를 인권위가 직권조사해야 한다'라는 의견에 대해 "인권위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주장.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겸군인권보호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군인권침해 문제에 한정해 인권위가 직권조사하겠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인권침해 문제에 한해서는군인권보호위원회의 직권 조사가 적법하며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군인권보호관으로서 소관 부서인군인권보호국에 신속히 직권조사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01년 인권위 출범 후 상임위원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은 처음이다.


2022년 출범한군인권보호관이군관련 사건에서 제외된 것 역시 최초다.


군인권센터는 고 윤승주 일병 사망 사건 은폐·축소 의혹 규명을 위한 진정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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