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뾰족수 없어 집값 불안 확산…단기 수요억제? 근본대책 > 갤러리

양재역마사지 다만 여전히 한계가 있다. 서민 주거 보호를 위해 전세대출 등에는 디에스알을 적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때 최대 70%였던 담보인정비율(LTV)도 윤석열 정부가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대출에 한해 80%까지 늘려뒀다. 일각에선 이 대출을 활용해 ‘갭투자’를 한 뒤, 실거주는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외곽 지역에서 ‘몸테크’를 하는 모습도 나타난다. 금융위원회가 최근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 전세대출에도 디에스알 적용을 검토하기로 보고하면서, 대출 규제 카드로 쓰일 가능성도 있다. 최근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서울 아파트 매맷값이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뾰족한 대응책은 나오지 않으면서 시장의 불안 심리도 확산되고 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최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받은 직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중요하지만 일시적 상황에 따라 바로 대책을 내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을 밝혔다. 국민 주거권 보호 차원에서 거시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고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