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적인 대응책보다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 > 갤러리

강남스웨디시 국정기획위원회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명지대 겸임교수)는 “급격한 단기 시장 변화에 대한 정책 대응은 필요하며, 자칫하면 단기가 장기 변화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며 “특히 지금처럼 빠르게 시장이 변화하는 데 대응하지 않으면 향후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채 대표는 “최근 아파트값 급등은 강도가 가장 높은 수준인데 수요 억제 정책을 내지 않은 것은 실기로 판단된다”며 “2023~2024년에도 단기 과열은 금융정책을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주택 공급, 시장 안정을 위한 수요 관리는 정부가 평상시에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새 정부는 세제까지 포함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게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임재만 세종대 교수(부동산학)는 “보유세 정상화를 비롯한 종합적인 부동산 대책을 구상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