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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yeonguso^@➧☑️주부DB판매)% ✅{실시간증권DB문자발송*✅$[텔 통일연구원 '러 파병 북한군 포로 문제 보고서'"또 다른 인권 피해자…국제기구 역할 필요해"우크라이나군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가 한국행 귀순 의사를 밝힌 가운데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의 불법성과 포로 송환 문제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사진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공개한 북한군 포로 사진. /젤렌스키 대통령 엑스(X) 갈무리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 3년 차를 맞이한 가운데 종전 협상이 속도를 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가 한국행 귀순 의사를 밝혀 송환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북한과 러시아는 파병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하지만 북한군이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되면서 북한 파병의 불법성, 포로 송환 문제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27일 통일연구원의 '러시아 파병 북한군 포로 문제의 국제법적 의미'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유엔(UN) 헌장을 위반한 불법 침략 행위로 규정된다. 보고서는 "국제형사재판소(ICC) 규정에 의하면 '침략범죄'는 전쟁의 최고지도자에게 침략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유엔헌장 위반이자 ICC 규정상 침략범죄의 자행"이라고 지적했다.보고서는 북러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이 파병의 정당성을 부여하지는 않는다고도 해석했다. 보고서는 "해당 조약이 방어적 성격임을 고려하면 이를 북한군 참전 명분으로 삼기에는 부적합하다"며 "이미 조약 발효 전 1만1000명의 대규모 병력을 파견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1718호, 1874호, 2270호 등)의 무기 훈련 및 군사협력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분석했다.우크라이나 정보 당국에 따르면 약 1만2000명의 북한군이 전선에 투입돼 러우 전쟁에 참여하고 있다. 이들 상당수는 격전지 쿠르스크에서 활동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올해 초까지 북한군은 30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북한은 지난 2월 이를 충당하는 차원에서 추가 파병을 단행했다.보고서는 "북한군 포로는 또 다른 인권침해 피해자"라며 "이들의 귀순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국제 인도법의 핵심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생포된 북한군이 전쟁포로로서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아직 북한은 파병 사실을 공식화하고 있지 않다. 이에 생포된 북한군은 송환 대상국이 없는 상태에 처할 수 있다. 이럴 경우 '포로 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