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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디비파는곳✔️[텔레그램MBE24 방송광고 매출 30% 급감…"뒤처진 규제, 산업 생태계까지 흔들어"유튜브와 OTT에선 고도수 주류부터 점술 서비스까지 광고가 넘쳐나지만, 방송에선 여전히 조제분유조차 금지된다. 20년 전 규제를 고수한 채 변화한 시장 환경을 외면한 결과, 유료방송은 광고 수익 감소와 콘텐츠 투자 부담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에 전문가들은 변화한 시장 환경에 맞는 유연한 규제 개편이, 콘텐츠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전제 조건이라고 입을 모았다.법무법인 세종의 이종관 수석전문위원은 31일 한국광고학회 특별세미나에서 “초과공급과 저효율 구조 속에서 경직된 규제는 산업 회복을 저해하는 직접적인 요인”이라며 규제 체계 전반의 개편을 강조했다.이종관 세종 법무법인 수석전문위원규제는 그대로, 시장만 무너진다…비효율 구조에 갇힌 방송광고2023년 국내 방송광고 시장 규모는 2조4천983억원으로 전년 대비 19% 감소했다. 전체 광고시장이 0.6% 줄어든 것과 비교하면 하락 폭이 두드러진다. 특히 한 PP 사업자의 방송광고 매출액은 28.3% 하락하며 98년 외환위기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위기의 원인으로는 방송광고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와 더불어, 시대에 뒤처진 경직된 규제가 함께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고 단가는 고정돼 있고 공급은 조절이 어렵지만 광고 수요는 점점 줄고 있다. 그 결과 시장은 공급 과잉과 낮은 효과에 빠진 ‘비효율 구조’로 고착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가장 큰 문제로는 방송광고에만 적용되는 ‘포괄적 금지 품목’ 규제가 꼽힌다. 조제분유, 17도 이상 주류, 1·2차 의료기관, 사설탐정, 점술·미신 관련 상품, 성 관련 용품 등 다양한 광고가 방송에서 일괄적으로 금지된다. 방송법 시행령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에 따른 조치지만, 변화한 미디어 환경과는 괴리가 크다.반면 유튜브와 OTT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동일 품목이 자유롭게 광고되거나 콘텐츠 형태로 노출되고 있다. 이 같은 이중 규제는 방송만을 과도하게 제한해 산업 경쟁력을 저해하는 동시에, 국민의 알권리나 생명권을 침해할 소지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또한 전문의약품이나 조제유류 등 민감한 품목일수록, 방송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오히려 소비자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이희복 상지대 교수는 “조제유류 광고 금지는 저출산 대응이라는 국가적 과제와 충돌한다”며 “모유수유를 강요하는 인식은 시대착오적이며, 국내 업체만 광고를 막는 것은 해외 직구 상품에 비해 명백한 역차별”이라고 말했다.이어, "WHO의 권고는 법적 강제력이 없는 가이드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