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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증권디비콜구합니다✔️[텔WB7000 탄핵 심판 결론은? 전문가들 전망(왼쪽부터)김선택 고려대 교수, 한상희 건국대 명예교수, 방승주 한양대 교수, 이인호 중앙대 교수, 장영수 고려대 교수, 지성우 성균관대 교수헌법재판소가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을 선고한다. 탄핵을 소추한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은 11차례 변론에서 증인 16명을 불러 신문하면서, 비상계엄이 요건을 갖췄는지, 국회 봉쇄나 ‘정치인 체포’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두고 치열하게 다퉜다. 윤 대통령도 8차례 직접 출석해 입장을 밝혔다. 헌재는 지난 2월 25일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하고도 한 달 넘게 평의를 이어 왔다.헌법 전문가들의 선고 전망은 엇갈렸다.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한 위헌이어서 만장일치로 파면될 것”이라는 예측이 있는 반면, “대통령을 파면해야 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 없으므로 기각 또는 각하”라는 전망도 나온다.[이래서 기각·각하될 것]오는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기각·각하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법조인과 법학자들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과정에서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을 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탄핵 심판에 제출된 검찰 등의 수사 기록이 증거 능력을 갖지 못할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이인호 중앙대 교수는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잘못이 일부 있다고 볼 수는 있지만, 국민의 신임을 배반할 정도의 중대한 헌법 위반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당시 국내 상황이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자 곧바로 해제했다”면서 “당시 계엄은 국민에게 국가적 위기 상황을 알리기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정당한 범위 내에서 사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 상황이 비상계엄 요건인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오롯이 대통령의 판단 영역이어서 헌재가 사후에 재단할 영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계엄 포고령에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는 문구를 넣은 것에 대해선 “계엄 권한의 범위를 넘어선 잘못이 있다”면서도 이 교수는 “해당 포고령 내용이 실현되지 않았고, 무고한 사람이 다치거나 정치인이 불법 체포되는 일도 없었다”고 했다.특히 이 교수는 “헌재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배경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