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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단DB판매_-텔RADARDB 정부-조세연, 상속·증여세 개정안 공청회 개최조세연 "유산취득세가 기회 균등 원칙에 부합""세율은 유지.. 대기업 재벌 상속세 감세 아냐" ◆…권성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제연구센터장이 4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유산취득세 도입을 위한 상속세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임도영 기자)정부가 지난달 공개한 상속세 체계 개편안의 핵심 내용인 '유산취득세' 도입에 대해 '응능 부담'에 부합해 세금제도 발전에 기여할 거란 평가가 나왔다. 응능 부담이란 국가가 과세할 때 조세정의를 위해 납세자의 조세 부담 능력에 맞게 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권성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제연구센터장은 4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유산취득세 도입을 위한 상속세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유산취득세 도입은 응능부담 원칙 등에 부합하는 세제 합리화 방안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상속세 개편안은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 전체에 과세하는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벗어나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처럼 상속인별로 쪼개 과세하면 과세표준이 내려가는 효과가 있는데다,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상속세 세액 공제도 상향 조정해 다자녀 가정이라면 세 부담이 대폭 축소될 것이란 기대를 받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함께 연 이번 공청회는 오는 5월 정부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앞서 입법예고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권 센터장은 "많은 연구들도 경제적 기회 균등 관점에서 유산세보단 각 상속인들이 실제로 상속하는 재산에 과세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상속에 따른) 자산 이전 시점 간 세 부담 격차가 납세자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일반적으로 재정학에서는 세금제도로 인해 경제 주체들의 의사결정이 왜곡되는 것은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한다"고 덧붙였다. 유산취득세 도입으로 예상되는 세정 변화에 대해서는 "상속인별로 상속 재산을 확인하려면 세무 행정 비용이 증가할 수 있고, 위장 분할 등 조세 회피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