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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2년 10개월 전 자유를 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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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nion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4-05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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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2년 10개월 전 자유를 기치로 내걸고 취임했지만, 비상계엄 선포로 결국 탄핵 돼 불명예 퇴진하게 됐습니다. 취임부터 탄핵 선고까지, 천6O일의 주요 기록을 한동오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22년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은 번영과 평화로 국민의 자유를 확대하겠다며 제20대 대통령에 취임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20대 대통령 취임식, 2022년 5월 10일) :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고] 취임 직후부터 한미동맹 강화 등 외교 안보 행보에 나섰지만, 미국 방문 중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논란으로 일부 언론과 갈등을 빚기 시작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지난 2022년 9월 22일, 미국 방문) :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 / 날리면] 쪽팔려서 어떡하나….]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를 징계하는 과정에서 당내 분란이 일고, 정부의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 등이 겹치며 취임 첫해 지지율은 20%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연금과 의료, 교육, 노동에 저출생까지, 이른바 4+1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며 정책으로 반등을 시도했지만, 22대 총선에서의 여당 참패로 국정 동력은 좀처럼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더욱 거대해진 야당은 해병대원 순직사건 외압 의혹과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에 대한 특검법 발의, 여기에다 행안부 장관과 방통위원장 등을 줄탄핵하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화나 타협 대신 거부권으로 맞섰고, 극한의 대치 속에 협치는 길을 잃었습니다. 여기에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한 육성 통화녹음이 공개되자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열고 부인했지만, 지지율은 10%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지난해 11월 7일, 기자회견) : 당에서 진행하는 공천을 가지고 제가 왈가왈부할 수도 없고….] 결국, 정치적 최대 위기 속 비상계엄이라는 정치적 승부수를 띄웠지만,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며 직무가 정지됐고,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와 구속으로 이어졌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지난해 12월 12일) :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탄핵심판 변론과 옥중 메시지 윤석열 대통령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2025.3.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추진에도 속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인용이나 기각 어느 쪽이든 환경부 정책의 속도와 연속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4일 환경부와 학계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될 경우, 대통령 파면에 따라 국정 운영 체계에 변화가 불가피해진다. 환경부가 추진 중인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탄소배출권 거래제 개편, 수소경제 활성화 등 주요 정책들의 일정이 조정되거나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특히 지난해 헌재로부터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탄소중립기본법의 개정과 연계된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마련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중장기 계획의 실행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아울러 대선정국에 들어설 경우 올해 말까지 제출하기로 한 2035 NDC도 재검토될 수 있다. 윤석열 정부의 경우 문재인 정부 때 중단했던 원전을 재수용했는데 차기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에 따라 원전 비중과 재생에너지 목표치가 다시 조정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경우 2035 NDC 수립의 기초가 되는 에너지 믹스 시나리오 자체가 바뀔 수 있어, 관련 논의 일정도 연기되거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반면, 탄핵이 기각되면 기후·환경 정책들이 다시 속도를 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물 부족 대책'으로 정권 차원에서 추진해온 기후환경댐이 대표적이다. 환경부는 지난달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를 열고 연천 아미천, 삼척 산기천 등 9곳을 기후대응댐 후보지로 확정했다. 이들 지역에 대해선 타당성 조사와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해 댐의 필요성과 규모, 위치 등을 검토하는 절차가 이어진다.환경부는 연간 물 부족량이 약 7억 4000만 톤에 이른다며 기후 대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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