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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돈디비홍보디비^$텔레그램RADARDB ━ [대통령 파면] 윤 사법리스크 본격화 12·3 비상계엄 선포 122일 만에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법리스크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파면과 동시에 불소추특권이 소멸됐고,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 수사기관들은 ‘자연인 윤석열’을 범죄 혐의 피의자로 동시다발적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과 관련한 여러 의혹에 대해 고발장을 접수하고 범죄 혐의의 단초를 인지해 온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54일간 진행된 헌재의 심리 과정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약 4개월간 윤 전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막혀 기소에 이르지 못했거나, 수사를 본격화하지 못한 의혹 사건들이 각 수사기관에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김영옥 기자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할 당시 불소추특권으로 인해 직권남용 등의 범죄 혐의를 제외하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만 적용해 기소했다. 특수본은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며 윤 전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소멸됨에 따라 기존 내란 혐의 이외에 직권남용 혐의 등을 적용해 추가 기소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8명의 헌법재판관이 전원일치로 탄핵을 인용한 결정문 내용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형사재판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3회(준비기일 포함)에 걸친 변론 기일을 포함해 111일간의 심리를 통해 비상계엄의 절차와 내용 대부분을 위헌·위법이라 판단한 것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구성 요건과도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은 오는 14일에 1차 공판기일이 예정돼 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이날 낭독한 선고 요지에는 윤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계엄 당시 선포한 포고령 1호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은 위헌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법관 체포 의혹에 대해서도 문 대행은 “피청구인(윤 전 대통령)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했다”며 “그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돼 있었다”고 말했다. 또 정치인 체포에 대해서도 “국방부 장관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행이 특히